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허용
Posted at 2007/09/18 09:53// Posted in 맑은 독백오늘 아침 색다른 뉴스에 마음이 훈훈 해졌다. '종교적 병역거부자'에 대체 복무 허용 결정이 난 것이다. 물론 "예외없는 병역이행 차원서 고강도 분야 지정"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지만, 그 첫 단추를 끼운 것 만으로 상당한 진보라 할 수 있다.
지금껏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막연한 반감만을 가지고 살아왔다. 아무 생각없이 나도 가야되는데 어디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가? 혹은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라는 단순한 생각 만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. 깊이 보지 않고 그 표면만 보고 쉽게 결론 내렸다.
이 전 서평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대체 복무에 대해 관심을 가진 계기가 박노자와 장정일 때문이다. 박노자의 책 '당신들의 대한민국 1,2'에서 우리 나라가 얼마나 군사 문화에 익숙해 있는지 새삼 놀라게 되었고, 그의 입 그의 글을 통해서 합법적인 살인에 대한 저항을 단순히 나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라는 비꼼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새기게 되었다. 그것 내가 못하는 것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거다.
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병폐가 없을 순 없다. 소위 집권층 엘리트 들에 의해 어떻게 변형되고 변질 될지 모른다. 하지만 그들 이전에 이 순수한 이들의 의지를 보호해 줘야 하지 않을까? 대체 복무후 예비군 훈련등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그 시작, 그 첫발을 내 디딘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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